교원 재임용 거부 대응 가이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구제 절차

많은 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연구 실적 미달'이나 '강의 평가 불량' 등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평가 배제: 심사 위원 구성이 편중되었거나, 특정 교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갑자기 평정 기준을 변경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교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등에 따라 거부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청구 기한의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와 협의하느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위는 학교 측의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지, 평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교수님의 경우 연구 실적 산정 방식의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가 불복하거나, 더 확실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부 기간의 임금 청구: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거부된 시점부터 복직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 전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실추된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소송 단계에서는 학교 측이 해당 교원이 재임용될 수 없을 만큼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법리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