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비상장주식 사기 가이드

: 억울한 수거책·상담원 선처 전략

법조계에서 비상장주식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 "확정적으로 상장된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장 심사 청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무등록 영업 행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하거나 주식을 중개했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막대한 피해 액수: 비상장주식은 1인당 투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홍보물,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흐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본인 역시 상장 가능성을 믿었음을 뒷받침할 자료(회사 내부 보고서, 실제 사업 진행 현황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 단순 가담자라면 '인식 범위' 강조: 만약 상부의 지시를 따랐던 상담원이나 직원이라면, 본인이 비정상적인 범죄 조직임을 알 수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수익이 미미하고,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발언이 재판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당황해서 "몰랐다"고만 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했고 왜 신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장 확실한 선처 사유는 '피해 변제'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본인이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가족과 지인의 탄원,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