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및 대부업법 위반 대응 가이드

: 실형을 면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법리

법조계에서 대부업 사건은 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 미등록 대부업의 위험성: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역시 엄벌 대상입니다. 특히 선이자를 떼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 것도 모두 이자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불법 채권 추심의 결합: 만약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까지 더해져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계좌 내역과 장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가담 정도 입증: 본인이 사장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거나,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인 지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 전체 거래액 중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면 추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발언이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입니다.

- 재범 방지 의지의 증명: "다시는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부업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무실 폐쇄, 대포폰 파기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