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 유족급여 신청과 손해배상:

17년 경력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락이나 낙하와 같은 사고사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동료의 진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보상일 뿐, 

피해자의 일실수입 전체나 위자료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산재 보전금을 초과하는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하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산재 처리 외에도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유족은 산재 승인 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호프만 방식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등)을 산출하고,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합의나 소송에 임해야 유족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