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형량과 처벌 수위 총정리

: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실형 기준

법은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 등 단계별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단순 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의 유포: 웹하드, 단톡방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 요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아청법 적용),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등은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 감경 요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장 핵심적인 요인), 촬영물을 유포하기 전에 즉시 삭제한 경우,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만큼이나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신상 공개 및 고지: 죄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여죄: 수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과거의 촬영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수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만 과도한 처벌과 보안처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