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포렌식 수사 대응법과 보안처분 리스크

: 법무법인 대정 칼럼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 성착취물 소지·시청(제14조 및 아청법):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청물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영상물 편집(제14조의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접속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 참관권의 행사: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관하여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추출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는 별건 수사의 확대를 막는 중요한 방어권입니다.

-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추출된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여죄 가능성 대비: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촬영물이나 다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보안처분'이 일상생활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과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죄질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됩니다.

- 해외여행 및 비자 제한: 일부 국가로의 여행이나 이민 시 비자 발급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변호사는 단순히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보안처분의 면제나 최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전략(재범 위험성 부인, 비방 목적 없음 소명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