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 금액:

17년 경력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산재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지만, 유족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연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엄격한 수급 자격 요건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족급여 신청 시 가장 큰 난관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추락이나 낙하 등 눈에 보이는 사고사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뇌출혈, 혹은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단 측에서 기저질환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근로자의 업무 시간(주 52시간 초과 여부),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사망 직전의 특이 사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법의학적 소견과 노동법적 판례를 결합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정한 정액 보상체계이므로,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일실수입)이나 유족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산재 승인과 동시에 민사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