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성립 조건: 성적 목적 부인과 경찰 불송치 방어 전략

수사기관과 법원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의 부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 게임 중 성적 비하를 통한 시비, 분풀이'에 불과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유발 여부 판단: 단어 하나만을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 전후 사정, 당사자 간의 관계, 평소 대화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3) 묵시적 동의 또는 유도 및 기망 행위: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성적 표현을 주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응답한 사안(예: 랜선연애, 합의된 성적 롤플레잉 등)이라면 통매음의 피해자라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해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전략입니다.

1) 전체 대화 맥락 및 게임 내 플레이 상황 캡처 확보: 문제가 된 특정 발언 단 한 줄만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계기,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욕설을 한 내역, 게임 내 플레이 상황(트롤링, 감정 대립 등) 전체를 복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적 욕구 목적 부인을 위한 진술 교정: 경찰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이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없었냐"라고 물을 때 당황하여 애매하게 답변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 분노 표출 및 시비 과정이었음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3)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밀 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사 대법원 판례 및 불송치 선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표현이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전문 변호인 의견서를 조기 제출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 A씨는 온라인 게임 롤(League of Legends)을 플레이하던 중, 상대 플레이어 B씨의 고의적인 게임 방해(트롤링)로 인해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전체 채팅창에 B씨의 부모를 언급하며 성적 표현이 포함된 일명 '성적 패드립'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게임 리플레이 및 전체 채팅 내역 분석: B씨가 먼저 A씨를 도발하고 게임을 방해한 정황, 그리고 A씨의 발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게임 내 감정 격앙에 따른 비하 목적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정리: A씨와 사전에 진술 예행연습을 진행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성적 목적 유도 질문을 차단하고 A씨의 발언이 순수한 '분노와 분풀이'였음을 피력했습니다.

유사 불송치 판례 인용 의견서 제출: 최근 하급심 및 수사기관에서 "게임 중 우발적 성적 비속어 사용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부정된다"는 판결문 및 불송치 결정문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발언이 성적 욕구 유발·충족 목적이 아닌 게임 내 우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통매음 고소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경찰 연락 시 즉시 조사 일정 연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황하여 곧바로 조사받으러 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요청해 1~2주 뒤로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캡처 및 맥락 자료 수집):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 내역, 채팅 시작 계기, 상대방의 도발 정황 등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린샷 및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고소인과 섣부른 합의 시도 자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당황하여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자신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경찰 조사 동석 및 불송치 의견서 제출): 변호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1. 성적 단어나 욕설을 썼는데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A1.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표현이나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성적 욕구를 유발·충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단순히 분노 표출이나 욕설 목적이었다면 무혐의가 성립합니다.

Q2. 1:1 메시지로 보낸 글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2. 물론입니다. 1:1 귓속말이나 비밀 댓글, 인스타 DM 등은 모욕죄(공연성 필요)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매음 고소 대상은 됩니다. 다만 1: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 및 시비였다면 통매음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기소유예와 무혐의 중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요?

A3.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억울한 고소라면 최우선 목표는 '경찰 단계 불송치 무혐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과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노리는 전략은 진술 방향이 완전히 반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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