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실형 위기 대응법

: '기망 행위'와 '공모 관계' 소명이 핵심

수사 기관은 전세사기를 조직적인 경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범죄집단조직죄의 적용: 단순한 공모를 넘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바지 임대인, 컨설팅 업체, 중개사 등)했다면 범죄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담자 전원이 주범과 다름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경법 위반 가능성: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무관용 원칙: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방대한 계약 서류와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필적 고의의 방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보다는, 본인이 해당 거래가 사기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공모 관계의 부인: 만약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던 직원이거나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면, 본인이 전체 범죄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가 재판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당황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역시 피해 변제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거나, 진정성 있는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수사 협조와 반성의 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