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사기죄 처벌,

"수익률 보장 약속"이 구속 사유가 되는 이유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회비를 받는 것 자체가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망 행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수익률의 허위·과장 고지: "원금 100% 보장", "최소 500% 수익 확정"과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확정적 수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미등록 투자 자문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단톡방 등에서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조작 및 가짜 스크린샷: 가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며 회원을 모집했다면, 이는 매우 질 나쁜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홍보물과 계좌 기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소명: 실제로 분석 리포트를 제공했는지, 추천 종목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받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 강조: 만약 상부의 지시를 따랐던 상담원이나 직원이라면, 본인이 비정상적인 범죄 조직임을 알 수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수익이 미미하고, 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발언이 재판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당황해서 "몰랐다"고만 하기보다,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장 확실한 선처 사유는 '피해 변제'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본인이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가족과 지인의 탄원,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