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실형 위기 대응법

: '부당이득액'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엄단합니다.

-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부정거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 강력한 추징 절차: 유죄 판결 시 범죄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본인이 손에 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필적 고의'의 방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행위가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액 산정의 허점 찾기: 수사 기관은 주가 상승분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나 다른 호재 등 외부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행위와 무관한 이익을 분리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금융 범죄는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가 재판의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담 정도의 적극적 소명: 만약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던 단순 가담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중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 자본시장법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시장에 끼친 혼란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차량 매각, 관련 커뮤니티 탈퇴 등)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