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처벌,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순간 바뀌는 법적 운명

특경법이 무서운 이유는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가중처벌의 수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집행유예의 어려움: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인허가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터는 바로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이득액 소명: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을 이득액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얼마인지, 공동 가담자들 사이에서 배분된 금액은 얼마인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득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편취 의사의 부존재 증명: 특히 사기 혐의의 경우,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변제 자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과 구속 영장 방어: 특경법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는 역시 피해 변제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거나, 진정성 있는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가담 경위와 수동적 지위 소명: 만약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가중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