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처벌 수위와 징계 기준: 

공직자 신분을 지키는 법리적 대응

김영란법의 무서운 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품수수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예외 규정: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식사 3만 원(최근 개정 논의 포함),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5만 원) 등의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받은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계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도 상당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교·의례적 목적의 소명: 당시 모임의 성격, 참석자 간의 평소 관계, 지불 방식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닌 보편적인 사교의 장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품 반환 및 자진 신고: 만약 의도치 않게 금품을 받았다면 즉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감경의 핵심이 됩니다.

초동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감찰 부서에서의 첫 진술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면 좌절하기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퉈볼 기회조차 영영 사라집니다.

비례와 형평의 원칙 주장: 비위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법리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평소 청렴했던 근무 성적, 표창 경력,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법령 미숙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해임이나 파면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