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처벌 수위와 신고 대응법:

17년 경력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법에서 말하는 갑질(괴롭힘)이 인정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힘들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격 모독적 발언,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구체적 대화 내용이 담긴 일기나 녹취, 메신저 대화 캡처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처벌의 시작입니다.

직장 내 갑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보복 행위' 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갑질 그 자체는 과태료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이후의 부당한 처우는 실질적인 전과가 남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내부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이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질 사건은 노동법과 민법이 얽혀 있어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