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제범죄 처벌 위기, 

배임횡령변호사가 말하는 불법영득의사 소명법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돈(재물)' 자체에 집중한다면, 

배임은 '행위(사무 처리)'에 집중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두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횡령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보관자'의 지위인지 '사무 처리자'의 지위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실수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결정이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절차를 거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방대한 회계 자료와 이사회 기록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적 고의가 아닌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배임·횡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재판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액 변제 및 합의 등 양형 전략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경영권을 가진 주체'인 경우가 많아 관계가 복잡합니다. 

배임횡령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선처를 내릴 수 있는 법리적 명분(처벌 불원, 피해 변제 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액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잡아내어 특가법 적용을 피하는 것 또한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