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 처벌 가이드: 

벌금형과 징계 수위, 퇴직금 불이익 안내

많은 분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니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만으로도 즉시 직을 잃게 되는(당연퇴직)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범죄: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단,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부터는 당연퇴직)

성범죄: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수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교직 등 특정 직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신분 박탈(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양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기준이 강화되어 첫 번째 적발이라 하더라도 벌금형과는 별개로 '강등'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승진 제한, 호봉 승급 지연 등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벌금형만으로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벌금 좀 내고 징계받고 견디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노후 자금인 퇴직금과 연금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집행유예 포함), 

성범죄 및 횡령 등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최대 1/2)가 삭감됩니다. 

다행히 일반 범죄로 인한 단순 벌금형은 연금 삭감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중징계 결과가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