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종류와 수위 총정리: 

파면·해임부터 견책까지 법적 불이익 안내

교사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각 징계가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징계]

파면: 가장 무거운 벌로, 강제로 퇴직당하며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퇴직급여도 최대 1/2이 삭감됩니다.

해임: 교직을 떠나야 하며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금품수수 등 특정 사유 시 퇴직급여 일부 삭감)

강등: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이 삭감됩니다.

정직: 1~3개월간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 전액이 감액됩니다.

[경징계]

감봉: 1~3개월간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견책: 전과에 대한 훈계로, 가장 가벼운 징계이나 승진 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가 접수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가 사실상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이 당황하여 위원회에서 "그저 잘못했다고" 만 하거나 반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평소 성실히 근무해온 증거, 표창 이력,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인 '진술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징계 수위가 범죄나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소청심사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강제)하는 효력이 있어, 

여기서 승소하면 파면이 해임으로, 혹은 해임이 정직으로 감경되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