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당연퇴직 리스크 분석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때 성립합니다.

직무에 관한 문서: 본인의 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허위의 내용: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것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작성의 고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몰랐다" 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형량 그 자체보다 신분상의 불이익입니다.

당연퇴직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즉시 직을 잃게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문서 작성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행사할 목적의 부존재: 해당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적인 증거로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및 착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거나, 기초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이를 믿고 작성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질적 가치 판단: 기재된 내용이 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지, 혹은 사소한 부분의 오기였는지를 분석하여 국가 공공기능에 미친 영향이 적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