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전화 스토킹 처벌 수위

: 반복적 연락이 범죄가 되는 기준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음: 채권 채무 관계 정리 등 객관적인 이유 없이 사적인 감정이나 미련으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라, 비하하거나 위협적인 내용, 혹은 답장이 없음에도 수십 통씩 보내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나 상태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겨냥한 글을 올리는 행위, 혹은 송금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잠정조치(접근금지 명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연락하지 마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 정식 재판 전이라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으며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신체적 자유까지 구속당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디지털 증거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정당한 이유' 입증: 만약 헤어지는 과정에서 돌려받을 물건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대화였다면 그 맥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대응 분석: 상대방이 욕설로 대응했거나, 일부 연락에 답장을 하는 등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본인의 감정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상담 이수, 단주 서약 등)를 준비하여 실형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