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자라면 필독? 

고소 절차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총정리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본인이 당한 상황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공유지분의 함정: 땅 한 필지를 수십, 수백 명에게 쪼개서 파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도 건축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과장 개발 호재: 곧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면 개발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임야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인 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 지인 영업 및 다단계 방식: 친척이나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땅을 팔게 합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나도 오를 줄 알았다"며 발뺌할 때, 우리는 그들이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말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달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 절대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황금 땅'이라고 속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입니다. 

또한,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기임을 인지했다면 슬퍼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업체가 법인을 폐쇄하고 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민사 소송에 앞서 해당 업체나 대표자의 재산을 찾아 동결시켜야 합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 고소: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압박을 느낀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며 투자금의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 보존: 당시 상담했던 녹취록, 광고지, 입금 내역, 담당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