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물건 가져갔다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 총정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습득한 물건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는 것입니다.

- 점유이탈물: 유실물(잃어버린 물건), 표류물, 매장물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이 대표적입니다.

- 절도죄와의 차이: 만약 식당, 카페, 은행, 택시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수위도 더 높으므로 장소적 특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집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판단 기준: 물건을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는지, 아니면 며칠 동안 소지하고 있었는지, 지갑 속의 현금을 사용했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습득 직후의 동선과 행동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원을 끄거나 유심 카드를 제거하는 행위는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신속한 반환과 사과: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즉시 반환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만약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정황 증거 수집: 습득 당시 주변에 경찰서가 없었다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 잠시 신고를 잊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