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소청심사 청구 요령: 

신분 보호를 위한 법률 상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며 능력을 회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기소) 경우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기소되었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도 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금품비리, 성범죄 등으로 조사 중: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월급이 얼마나 나오느냐" 일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보수가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기본적으로 봉급의 80%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 기소, 성범죄 조사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간은 70%, 그 이후에는 40%만 지급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소송 과정 동안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은 가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넓은 영역이지만, 

사유가 없거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소청심사' 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 또는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만약 생계가 곤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소청심사와 병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무죄 판결 시: 형사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