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효로 만드는 전략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점은 바로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노동 사건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15일이라는 시간은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를 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볼까?" 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리면, 

중노위 판정은 법적으로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판정서를 받기 전부터 결과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절차가 행정기관의 조사 성격이 강하다면, 행정소송은 철저히 법리 위주의 싸움입니다.

엄격한 증거주의: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노력하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주장: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나 중노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증인신문의 활용: 서면 위주인 노동위원회와 달리, 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증인을 불러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동료나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의 명칭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입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 그 위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중노위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초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잘못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비례의 원칙),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평등의 원칙)을 법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황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