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승소의 핵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민사 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한마디에 앞날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업무 능력 부족, 징계 사유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수위가 적정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해고 30일 전 예고를 했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척 기간: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죠.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 입니다. 

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카톡 지시 사항 등)과 급여 통장 내역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흩어진 자료를 모아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강력한 법리적 도구가 되어줍니다.

최근 가장 가슴 아픈 상담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상급자의 폭언이나 따돌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괴롭힘 신고: 회사 내에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산재 인정: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