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성립 요건 총정리

 

"이게 마약이었어?"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물 중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수면제 및 진정제: 불면증 치료로 쓰이는 '졸피뎀'이나 수술 시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디에타민(나비약)' 등 펜터민 성분의 약물도 관리 대상입니다.

- ADHD 치료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일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명의로 약을 타거나,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구매했을 때 발생합니다.

법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허가받지 않은 소지 및 투약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약물의 종류와 행위(단순 투약, 소지, 매매, 수출입)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처벌 강도: 가장 흔한 '라'목 약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수사 방식: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뒤따르기 때문에 거짓 진술로 위기를 모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사회적 낙인: 형사 처벌 그 자체도 무섭지만, '마약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 치료 목적의 소명: 만약 의료용으로 사용하다가 중독되었거나 오남용하게 된 경우라면, 실제 질환의 증상과 주치의 처방 기록 등을 통해 '단순 쾌락'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불법성 인식의 결여: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약물을 구매했을 때, 그것이 국내법상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혀 몰랐다는 점을 당시의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단약 의지: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 기록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박세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