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악플 고소 대응 전략

: 합의금 기준과 기소유예 이끌어내는 법

내가 쓴 댓글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법리적으로 세 가지 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 프로필 사진, 게시물 내용 등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공연성: 인스타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다만, 1:1 DM(직접 메시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모욕성: 단순한 부정적 의견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메타(Meta)는 미국 기업이라 수사 협조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물론 단순 모욕죄의 경우 협조가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 연동 정보 추적: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인스타그램과 연결된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 IP 추적 및 활동 패턴: 접속 기록(로그 데이터)이나 평소 활동 반경을 분석해 국내 통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합니다. "가짜 계정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비판과 비난의 구분: 내가 쓴 글이 공익적인 목적이나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하가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양형 자료의 제출: 합의가 어렵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재범 의사가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