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공무원 권리 구제를 위한 필수 상식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소청심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마주하는 불이익은 징계뿐만이 아닙니다.

소청심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신분상 징계 처분을 다툴 때 활용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

일반 행정심판: 징계 외의 부당한 전보 발령, 휴직 명령, 수당 지급 거부 등 일반적인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툴 때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안타깝다"는 감정적 호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만으로도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공무원의 잘못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비례의 원칙),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평등의 원칙)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행정청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중심의 심리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행정기관은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합니다. 

개인이 이들을 상대로 논리적인 싸움을 벌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사 판례와 재결례를 수집하고, 행정청이 숨기려 하는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어 서면에 담아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승소(인용)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단심제적 성격),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