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중징계 위기라면? 

​징계 양정 기준과 양형 자료 준비 전략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장교·부사관 등 간부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따릅니다.

[중징계]

파면·해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며, 관사 퇴거는 물론 퇴직급여 삭감(파면 시) 등 경제적 타격이 막대합니다.

강등: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며, 진급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정직: 1~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됩니다.

경징계: 감봉, 견책 등이 해당하며, 징계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장기복무 선발이나 진급 심사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혐의 사실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위원회 현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할 말을 다 못 하시곤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혐의 중 부풀려진 부분이 없는지, 당시 상황에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평소 성실한 복무를 입증할 상훈 기록, 동료 및 상급자의 탄원서,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진술서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구두 설명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례의 원칙 주장: 저지른 과오에 비해 징계 요구 수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증거를 보완하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판단 받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연루된 경우,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국방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하므로, 첫 단추인 징계위원회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