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무고죄 처벌 요건과 입증 방법 총정리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 잣대는 꽤 엄격합니다.

허위 사실의 인지: 상대방이 단순히 '주관적으로 괴롭힘이라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 무고죄는 원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 내부 인사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괴롭힘 아님' 판정이 난 것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죄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상대방이 여러 사람 앞에서 혹은 사내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나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 신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회사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뱉은 근거 없는 비방들은 향후 민·형사상 대응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히 기록하고 반박 증거를 모으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 신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불법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실추된 명예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