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접촉도 강제추행 처벌될까?" 기습추행 수사 대응 및 무고 소명 노하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으로 기존 3회 적발 시 적용되던 가중처벌 조항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2진아웃)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보유] + [10년 이내 재적발] ➔ 형사처벌 가중 적용 및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이상)

개정된 누적 가중처벌 기준

형사상 가중처벌 대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저지른 경우

행정상 면허 취소 대상: 과거 전력의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최소 2년 이상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기습성 (유형력 행사): 상대방이 예측하거나 거부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여부

2) 성적 수치심 (추행의 객관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 여부

3) 추행의 고의성: 실수나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부딪힘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했는가 여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3회(삼진아웃)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과거 전력과 현 사건 간의 시간적 간격 피력: 과거 전력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정밀 소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및 차량 처분 입증: A씨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즉시 폐차 및 매각하고, 알코올 치료 병원 등록 및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한 양형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구성: A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생계형 정황, 깊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 과

법원은 3회 적발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재발 방지 노력과 양형 요소를 참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 구속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초기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의 첫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초동 법률 상담 ➔ Step 2. CCTV/동선 증거 확보 ➔ Step 3. 고의성 부정 논리 정립 ➔ Step 4. 수사기관 조사 대응

1단계 (초동 상담):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 혼잡도, 접촉 부위, 상대방의 반응을 정밀 검토하여 무혐의 다툼과 합의 추진 중 방향을 설정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현장 CCTV, 결제 내역, 당일 동행자의 진술, 사건 직후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채록합니다.

3단계 (진술 정리):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실수나 오해로 인한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없는 물리적 부딪힘'인지를 구체적 논리로 정립합니다.

4단계 (수사 대응):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진술을 방지하고, 정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도모합니다.

Q1.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기습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인정하므로,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Q2. 실수로 손이나 몸이 닿은 건데 상대방이 기습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당시 현장이 혼잡했음을 입증할 CCTV 영상, 이동 동선, 본인의 행적 등을 확보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법리적으로 고의성이 부정됨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불송치(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습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등)도 받게 되나요?

A3. 네, 성범죄로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습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4.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집행유예 등 형량을 대폭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Q5. 기습추행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보다 조사 일정을 연기한 후, 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정밀 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