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처벌 수위와 대응법

: 억울한 누명을 벗는 전략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장소의 성격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목욕장,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 실수의 경우: 급한 생리현상으로 인해 성별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들어갔거나, 청소 중인 줄 알고 진입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당시의 동선, 장소에 머문 시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목적성을 판단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착오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수준이라 다행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라면 징계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치명적인 사회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보다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실수를 인정하든 무죄를 주장하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수사관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해당 시): 만약 실수를 인정하는 상황이고 특정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 전문적 포렌식 대비: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