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유도 심리에 대처하는 법

: 성범죄 사건 진술 거부권 사용 가이드

진술 거부권(묵비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많은 분이 "거부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라며 걱정하시지만, 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맞서 본인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억지로 대답하다 보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변호인과 상담한 후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전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파악 전: 경찰이 어떤 증거(CCTV, 포렌식 자료 등)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논리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답변을 아껴야 합니다.

- 유도 심리 대응: 수사관은 "기억나시죠?",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다는데?"라며 압박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상대방의 논리에 끌려가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가장 정확한 진실을 말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홀로 행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사관의 눈빛과 분위기에 압도되어 결국 권리를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을 제지하고, 어떤 질문에 답변하고 어떤 질문을 넘길지 실시간으로 조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항목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