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보복폭행 성립요건과 특가법 가중처벌 수위: 단순 폭행과의 차이 및 구속 방어 전략 (FAQ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특가법상 보복폭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 보복폭행죄가 무서운 이유

벌금형 선택 불가: 특가법상 보복폭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검토하는 3가지 핵심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의 존재 (고소·고발·진술 등)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형사 고소,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내사 착수 등의 선행 형사사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보복의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 행위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행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 취하·허위 진술 강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폭행 행위의 발생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폭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언어적·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의 금전 문제로 B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우연히 술자리 근처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고, B씨는 A씨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A씨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우발적 다툼 및 보복 목적 부정 소명: 현장 CCTV, 주점 결제 내역,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이 사전 약속 없이 우연히 마주쳤으며, 폭행의 계기가 고소 취하 요구가 아닌 술자리에서의 개인적 감정 대립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죄명 변경 유도 (특가법 ➔ 일반 형법 폭행):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정밀히 소명하고, 죄명을 일반 폭행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A씨의 반성문 및 부양가족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일반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해 주었으며,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보복폭행 혐의는 초동 수사에서 보복 목적을 부정하지 못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Step 1. 초동 법률 상담 ➔ Step 2. 사건 경위/CCTV 분석 ➔ Step 3. 보복 목적 부정 논리 정립 ➔ Step 4. 죄명 변경 및 양형 대응

1단계 (초동 상담): 선행 사건과의 시점, 폭행이 발생한 경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음, 메신저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채록합니다.

3단계 (성립요건 탄핵): 수사기관 조사 시 "고소 취하를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보복 목적 부재 논리를 정밀하게 정리합니다.

4단계 (수사 대응): 변호인 동석 조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특가법 대신 일반 폭행으로의 죄명 변경을 도모하여 벌금형 및 감형을 추진합니다.

Q1. 고소한 상대방 찾아가서 "합의하자"고 말만 했는데도 보복폭행이 되나요?

A1. 말로 합의를 요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고소 안 취하하면 가만 안 둔다"와 같이 협박을 가했다면 보복폭행 또는 보복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복폭행죄로 처벌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2. 네, 불가능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상 보복폭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복폭행 처벌을 안 받나요?

A3.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가법상 보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운 건데도 보복폭행이 성립하나요?

A4.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피의자에게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보복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보복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원인이 오로지 당장의 시비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5.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보복범죄는 증거인멸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영장 발부율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거의 일정함, 피해자 접근 차단 약속, 증거인멸 우려 없음, 보복 목적 부정 소명을 신속히 제출해야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