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소지·종자 구매 처벌 기준 총정리

: 억울한 혐의 대응 가이드

대마초와 관련된 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 흡연 및 섭취: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지 및 소유: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대마를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 매매 및 알선: 대마를 판매하거나 구매를 주선했다면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영리 목적이 강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해외 직구 및 반입: 최근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관련 제품(젤리, 오일 등)을 무심코 직구했다가 '마약류 수입'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혐의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마의 성분인 THC는 체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이 있어, 수개월 전의 투약 사실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선물을 받았거나 일반 음식으로 알고 섭취했다면, 당시의 정황과 구매 경로, 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어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게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강조: 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범행이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단약 의지: 단순히 입으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의 상담 내역,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