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공무원 당연퇴직 리스크 총정리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때 성립합니다.

직무에 관한 문서: 본인의 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할 권한이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허위의 기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타가 난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사할 목적과 고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실무상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시지만,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벌금형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것은 신분 박탈입니다.

당연퇴직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없이 즉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중심의 심리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문서 작성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및 착오: 기초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이를 믿고 작성했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다고 믿고 처리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직무상 권한 범위: 작성한 문서가 본인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 내의 것인지, 혹은 단순한 보조업무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