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죄와 감경 전략:

부장판사 출신 박세황 변호사가 말하는 판결의 기준

업무상횡령죄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이라거나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금 지출 당시의 객관적인 절차(이사회 결의 등)가 준수되었는지, 자금의 용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어떤 지점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을 확신하고, 어떤 지점에서 의구심을 갖는지 잘 압니다.

이러한 '판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가집니다.

특히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유기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횡령 금액의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횡령한 금액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복잡한 회계 자료와 증거들 사이에서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금액 한 끗 차이로 구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문보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기업 내부의 관행적 집행 여부 등을 입황 자료로 꼼꼼히 살핍니다.

부장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해 본 경험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합니다.

어떤 양형 자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집행유예나 감경을 끌어내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결과까지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이 업무상횡령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