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보안처분 무서운 이유:

17년 경력 전관 변호사가 분석한 성범죄 판결 기류

과거 카촬죄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디지털 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단 1회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잠재적 유포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카촬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이른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초범에게 형량 그 이상의 가혹한 족쇄가 됩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입해야 하거나,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는 상황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처분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은 증거의 명확성만큼이나 '법관의 심증'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어떤 지점에서 피고인의 반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 혹은 어떤 정황에서 가중 처벌을 결심하는지는 오랜 기간 법정에서 판결의 메커니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초범이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론보다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박세황 변호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