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 후 90일의 골든타임: 

심사청구 승소 전략 가이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단의 결정은 확정되어버리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사청구: 공단 본부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처음 신청 때 놓쳤던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재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므로 법리적인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단이 산재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출혈, 심근경색, 근골격계 질환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 소견 재검토: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의사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해당 질병이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국내외 논문이나 유사 승인 판례를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업무 환경의 재조명: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실제 노동 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작업 환경의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CCTV, 동료 증언, 업무 일지)로 입증하여 공단의 판단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논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에 얽매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훨씬 폭넓게 산재를 인정해 줍니다. 

특히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사)를 통해 제3자의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공단 단계에서 불승인된 사건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로 바뀌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