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 불승인 방지 전략: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전하는 핵심 증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보험 안 들어줬으니 산재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 이름이 적힌 출근부, 현장 반장과의 메시지 내용,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현장 사진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필요 없음: 과거와 달리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에 산재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통상근로계수(0.73) 적용: 일용직은 한 달 내내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 일당 20만 원이면 약 14.6만 원이 기준)

예외적인 실제 임금 적용: 만약 사고 전 3개월간 실제 일한 날이 많다면 0.73을 곱하지 않고 실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복잡하니 우리끼리 치료비 좀 주고 끝내자"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일용직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재발 및 후유증 대비 불가: 나중에 수술 부위가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공상 처리를 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해급여의 부재: 산재 처리를 하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손가락이나 허리 등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평생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상 처리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법성 리스크: 산재 은폐는 사업주에게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 역시 정당한 국가 보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