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불승인 피하려면? 

60시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분석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와 뇌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급성 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6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52시간을 넘었다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정확히 60시간을 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로: 특히 야간 시간(22:00~06:00) 근무는 신체적 피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 계산 시 가중치를 부여받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극심한 소음,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서의 작업, 혹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고객 응대, 책임자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량의 급증: 시간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노동 강도의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쓰러진 근로자는 스스로 증명할 수 없기에, 곁에 있는 가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단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들은 별도로 숨겨진 과로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고인의 휴대전화 내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위치 정보(GPS)를 통한 실제 퇴근 시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동료의 진술: 평소 고인이 업무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질환 관리 여부: 설령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평소에 약을 잘 복용하며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개인 질환'이 아닌 '업무상 과로'가 결정적 원인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