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투약 처벌 수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 의료용 마약 오남용 대응 가이드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쓰임새가 있지만, 정해진 용법을 어기거나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투약하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본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 오남용 및 불법 유통: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쇼핑하듯 처방받는 '닥터 쇼핑' 행위, 혹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상습성 여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펜타닐 사건의 핵심은 '투약의 경위'와 '고의성'입니다.

수사기관은 NIMS(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의심스러운 처방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으나 용법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건강 상태, 진료 기록, 통증 정도 등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호기심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투약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어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게 "다시는 이 독한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치료와 재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병원의 폐쇄 병동 치료, 중독 상담 센터 방문 내역, 단약 서약서 등 객관적인 재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범 및 우발적 동기 피력: 전과가 없고 주변의 권유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손을 댄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호소: 가족들의 강력한 감시와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