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벌금과 징계 수위:

2000건 승소 강문혁 변호사가 말하는 구제 전략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벌금형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7년 경력의 베테랑 조력자는 피의자의 평소 공적, 운전의 불가피성, 반성 정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신분 상실의 치명적인 위기를 막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징계 또한 큰 산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징계는 향후 승진, 성과급, 연금에까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 유무, 평소 포상 기록,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000건 이상의 승소 데이터를 보유한 강문혁 변호사는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정직을 감봉으로, 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감경 결과를 도출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재판과 행정 소청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대응이 행정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동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의 존재는 의뢰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읊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생리와 인사 관리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조력자만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년의 경력은 재판부와 소청위원회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이 다시 떳떳하게 공직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