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대응법:

2000건 승소 강문혁 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 전략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종료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조치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대체 인력이 채용되었다"거나 "조직 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졌다"는 핑계로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복직을 시켜주되, 기존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연고 없는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내는 '형식적 복직' 또한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법원은 복귀 시 직무의 성격, 권한, 책임의 정도가 휴직 전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복직 후 임금이 삭감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차별 대우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근로자 혼자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노동법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유사한 판례를 수집하여 대응 논리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분쟁은 단순히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복직 거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청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사측은 대형 로펌이나 전문 노무사를 동원해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깊은 통찰력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가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논리적인 서면 작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