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수위와 구속 위기 대응법:

부장판사 출신 박세황 변호사가 분석한 판결 기준

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와 '당시의 정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단편적인 진술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CCTV, 이동 경로, 사건 직후의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판결의 논리를 세웁니다.

판결문을 직접 써본 전문가만이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무죄의 근거'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결의 로직에 맞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강간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이 매우 강도 높게 병과됩니다.

재판부는 보안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꼼꼼히 살핍니다.

부장판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판단해 본 경험은 재판부가 어떤 양형 자료를 보았을 때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지 정확히 알게 합니다.

17년의 경력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적 생명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전략을 가능케 합니다.

성범죄 재판은 증거의 유무만큼이나 '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량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판결문에 "감경할 만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쓸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양형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는 오직 판결을 내려본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17년의 관록과 전관의 통찰력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됩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