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의 준강간 혐의 대응법:

17년 경력 전관 변호사의 실무 가이드 및 양형 분석

준강간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블랙아웃'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판결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만이 어느 시점의 증거가 판사의 심증을 뒤집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공포 못지않게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가혹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제약입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과 함께 강력한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추세입니다.

재판부는 보안처분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장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해 본 경험은 재판부가 어떤 양형 자료를 보았을 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어떤 논리가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낮추는지 정확히 알게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량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부터 재판부의 최종 판단까지, 모든 과정은 판결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판결을 내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7년의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시절의 통찰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