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및 공금 횡령 혐의 무죄 전략:

17년 경력 전관 변호사의 실무 가이드

회사자금횡령(업무상횡령)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피고인이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거나 "사실상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단순한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절차'에 주목합니다.

자금 집행 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정관에 정해진 용도였는지 등을 엄격히 따집니다. 판결문을 직접 써본 전문가만이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는지 압니다.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공략해야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오직 유기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으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찰이 산정한 횡령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중복 계산된 금액은 없는지, 실제 회사 손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정교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부장판사 시절의 방대한 사건 처리 경험은 복잡한 회계 자료 속에서 검찰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어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미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문의 개수보다,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장판사로서 수천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며 얻은 통찰은, 어떤 자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알게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부터 최종 변론까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회사자금횡령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