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 펜터민도 마약? 

나비약 대리 처방 및 중고 거래 적발 시 대처법

펜터민은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병원 처방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합니다.

대리 처방 및 부정 수급: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입니다.

- 불법 중고 거래: 처방받은 약이 남았다고 해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눔 하는 행위입니다.

- 과다 복용 및 쇼핑: 여러 병원을 돌며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하게 많은 양을 처방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나비약 관련 혐의는 약물을 어떻게 구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 기본 처벌: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며, 이를 불법으로 매매, 알선, 수수, 소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투약과 유통의 차이: 본인이 먹기 위해 대리 처방을 받은 경우보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통)한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안처분의 위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마약 사범이라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특정 직종의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몰랐다"고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 목적의 강조: 만약 실제 체중 조절을 위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고의적인 남용이 아니었음을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불법성 인식의 결여 소명: 중고 거래의 경우,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보조제 나눔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당시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초범이고 투약 양이 적다면 진지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