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적발 시 대처법

: 17년 경력 전문가가 분석한 양형 사유 총정리

법에서 말하는 '소지'는 단순히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배하에 두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소지로 간주됩니다.

- 처벌 기준: 약물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투약과의 관계: 설령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소지 사실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소지한 양이 많다면 단순 투약 목적이 아닌 '유통 목적'으로 의심받아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성'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물건을 잠시 맡아주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거나, 내용물을 모른 채 택배를 대신 수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물건을 건네받은 정황, 비정상적인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토대로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합니다. 

본인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초범 및 우발적 소지 강조: 범죄 전력이 없고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잠시 소지하게 된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치료 및 단약 의지: 마약을 소지했다는 것은 언제든 투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문 상담 센터 방문, 단약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의자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