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 가이드

: 초범도 구속 수사되는 이유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만약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까지 마쳤다면 두 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혐의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압수되며 고강도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들은 당황하여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기도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는 물론 과거의 촬영 기록,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내역까지 모두 확보됩니다.

- 상습성의 판단: 포렌식 결과에서 과거의 범행 흔적이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상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포 여부 확인: 촬영물을 외부(SNS,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했는지 여부는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유포 혐의가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공중화장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벌보다 더 가혹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사회 복귀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최장 3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를 받으며, 죄질에 따라 얼굴과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 전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몰카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수위, 침입의 목적,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