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위기?

성폭행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 상세 분석

우리 법은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구강,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강간상해·치상죄: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 특수강간죄: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봅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일지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 형기를 산출합니다.

- 가중 요인: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가학적인 경우,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남은 경우 등입니다.

- 감경 요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장 결정적 요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진지한 반성'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으므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제약인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최장 3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시설,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사회적 불이익: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한 해외 출입국 제약, 전자장치 부착(필요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병과되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폭행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물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형량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시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형 위기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박세황 변호사]